핵심 팩트

• 고용노동부의 2027년 예산안에는 화재·폭발 취약사업장 특화지원 401억 원이 신규 안전투자 항목으로 제시됐다.
• 고용노동부 카드뉴스에는 지원 규모가 2,400개소로 안내됐다.
• 현재는 정부 예산안 단계이며, 국회 심의·의결을 거쳐 예산이 확정되어야 한다.
• 세부 지원대상, 지원비율, 인정 품목, 접수기간은 향후 공고에서 확인해야 한다.

상세 내용

화재·폭발 위험을 가진 중소·취약 사업장의 예방 역량을 보강하려는 정책 방향이다. 아직 신청 공고가 아니므로 지원 가능성을 확정해 협력업체에 안내해서는 안 되며, 예산 확정과 집행기관의 세부 공고를 기다리는 동안 수요와 증빙을 준비하는 단계로 활용할 수 있다.

제조 사업장 영향

대응 과제

1. 화재·폭발 위험작업을 수행하는 협력업체와 개선 필요 설비·작업을 사전 목록화한다.
2. 가스감지, 환기, 비상차단, 방폭, 화재감지 등 개선 요구를 현장 위험성평가와 연결하되 지원 인정 품목으로 단정하지 않는다.
3. 사업자 규모, 고용인원, 산재보험 관계, 기존 지원사업 수혜 이력 등 향후 신청에 필요할 수 있는 기초정보를 협력업체별로 정리한다.
4. 국회 예산 확정 여부와 고용노동부·안전보건공단의 세부 사업공고를 담당자를 정해 추적한다.
5. 협력업체에는 “예산안 반영·세부요건 미확정”임을 명시한 사전 안내만 하고, 공고 후 자격과 신청절차를 다시 안내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