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부 정책·감독·수사 동향 · 2026-10-01
'26년 9월 중대재해사이렌(오픈채팅방) 자료 공개 ↗
고용노동부 중대산업재해수사과는 2026년 9월 중대재해사이렌 자료를 공개하고 산업재해 예방 활동에 활용하도록 안내했다.
공식 원문 ↗moel_policy
WEEKLY PRIORITIES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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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해화학물질 물류창고 화재 시 수질오염 복합사고 막는다… 비상대응정보집 발간 ↗
화학물질안전원은 유해화학물질 보관·저장업 비상대응정보집을 전국 27개 시군구 재난대응부서에 9월 30일부터 배포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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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1정책·사법 동향
감독 · 판결 · 수사02법규·예고
시행 · 시행 예정 · 제안| 법적 상태 | 주요 내용 | 출처·발표일 | 상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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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안·예고 | 「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」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↗ 고용노동부는 고용노동부공고 제2026-466호로 「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」 일부개정령(안)을 입법예고했다. | moel_lawinfo2026-10-01 | 상세 보기 ↗ |